[2017 국감]여명숙 "게임판 농단 4대기둥 있다"

[the300]靑 고위인사 언급에 여·야 모두 당황…10일 국감서 다시 따져 묻기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소관 36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고위 인사를 거론하며 게임판을 농단하는 세력을 지목, 논란이 예상된다.

여 위원장은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게임판에서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고 묻는 유성엽 위원장의 질의에 청와대 고위 인사 이름을 댄 뒤 "그의 친척과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의 고향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 모 교수 등을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게임관련) 특정 법이 통과된 후 업데이트되거나 폭주기관차처럼 달릴수도 있는데 이를 해결할 여지를 만들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며 "MB정부 때 그 인사를 통해 나온 법과 그의 친척과 지인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게임판 농단 4개 기둥은 "그 인사의 친척은 윤 모 전 비서관이고 지인들은 윤 모 전 비서관이 속했던 언론사, 데일리게임과 데일리이스포츠를 말한다"며 "또 2년7개월동안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문체부 게임과와 그 인사의 고향 후배라고 자랑하며 각종 음해를 하는 모교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후에 전 수석의 고향후배로 거론한 모 교수의 이름의 실명도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게임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정농단처럼 예산 농단과 개별 법률로 이뤄지는데 (게임농단) 역시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도 게임과 놀이가 구분이 안되는 판이라 빨리 수정이 가능해야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방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에 강해진 흐름은 규제 완화인데 특정규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사행성과 관련된 최후 보루"라며 "결제한도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법은 2011년 자체등급분류법으로 불려졌고 좋은 의미로 해석될수있지만 한 벌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사후관리체계가 뚫려있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이 "결제한도 폐지를 향해 간다'며 "확율형 아이템과 같은 너무 큰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가지 제도상의 보완점이 필요했지만 '게임판 국정농단 4대기둥'이 이를 막아왔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에 여야 의원 모두가 당황했다. 이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거론한 분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발언했다고 봐도 되냐"고 재차 물었고 여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역시 "개인감정이나 개인적 트러블에서 비롯된 발언아니냐"고 확인했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발언내용에 형사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을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구체적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질의응답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무런 팩트 확인이 되지 않은 여명숙 위원장의 기억이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을 납득할수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다음달 10일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여 위원장이 말씀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나종민 문체부 1차관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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