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유영민 "글로벌 기업에 구글세 고려"

[the300]구글·애플·페이스북 등 글로벌IT 기업 국내매출 파악 안 돼

안재용 기자 | 입력 : 2017.10.30 23:31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거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구글세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희도 잘 고민해서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이 본사에서 대한민국에 세금신고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매출을 과세관청에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구글세(Google Tax)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구글은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지만 유한회사로 설립해 매출 등 세금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요 서비스도 해외 법인에서 관리해 과세당국이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으나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애플코리아의 리차드 윤 대표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본사 차원에서 운영되고 애플코리아와 관계가 없다"며 "(한국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구글코리아의 존 리 대표도 "지역별로는 (매출을) 보고 있으나 국가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코리아의 조 대표 또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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