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교문위(30일)]'어물어물' 문체부, 빛바랜 '적폐청산'

[the300]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 손혜원(더), 안민석(더), 나경원(자), 염동열(자), 송기석(국), 유성엽(국), 나종민(피감기관)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판정승이었다. 문체부의 적폐청산 진상조사위원회의 법적근거와 활동범위를 따져묻는 한국당 의원들의 ‘맹공’에 피감기관인 문체부에서 제대로 된 ‘해명’도 ‘변명’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감 초반에는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복귀한 한국당이 다소 밀리는 분위기였다. 한국당은 국감시작에 앞서 도종한 문체부 장관의 불참을 문제삼아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감보이콧’을 선언하며 국감 일정 협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의 잘못 탓에 한국당 주장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이 의사일정 협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했다. 결국 국감은 다음달 10일 문체부 국감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정대로 진행됐다.

국감이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 분위기는 한국당으로 흘렀다. 한국당 의원들은 너나 할것없 이 문체부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진상조사위가 자문기구이면서 수사를 하는 등 편법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슈를 띄운 것은 나경원 의원이었다. 나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부터 도종환 장관은에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활동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 보고되느냐’는 질문을 통해 피김기관의 ‘실책’을 유도해냈다.

도 장관은 징계‧고소‧고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고 나 의원은 ‘자문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도 장관이 진상조사위원회는 자문을 해주는 것이고 최종결정권은 본인이 한다고 설명했지만 나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위원회법’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문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진상조사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집요하게 따져물었다.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차 자리를 비운 도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나종민 문체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 차관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까지 거들었다. 유 위원장은 "진상조사는 반드시 해야하고 처벌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한다"면서도 "목적에 지나치게 경도돼 법을 위배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자꾸 미봉책으로 답변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근거 확보하고 정당성 확보하고 분명히 추진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자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나 차관을 향해 ‘법적근거는 이렇다’ ‘성과는 이렇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게 차관님 의무 아니냐”며 답변을 코치했다. 안민석·손혜원·김병욱·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아직 남아있는 '적폐'를 지적,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동시에 문체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적폐청산의 ‘명분’만 앞세우고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한 문체부의 태도 앞에 민주당의 ‘적폐청산’ 의지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었다.

국감 종반부에는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깜짝 발언으로 국감장이 어수선해졌다. 여 위원장은 게임판 농단 4대세력으로 청와대 고위인사의 지인과 친척들을 지목하면서다. 갑작스레 청와대 고위인사의 실명이 거론되자 여야 모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12시가 넘은 상황이라 의원들은 다음달 10일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진위여부를 따져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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