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적 0건'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협회, 혈세 '줄줄' 샌다

[the300]본 목적 상실, 예산 인건비 비중 64% 달해·통일부 재취업기관 전락…정양석 "조직·업무 개편해야"

현 통일부 차관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최근 제역할을 못 하면서도 정부 예산 30억원을 대부분 인건비로 소진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통일부 출신들의 재취업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당초 북한에 제공한 경공업 차관을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상환하는 이행기구를 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사실상 본 목적을 상실했으며, 남북교역·경협 관리가 주 업무가 됐지만 이마저도 거의 중단된 상태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예비검토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올해는 9월까지 0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비 총 33억원 중 위탁사업비는 고작 17%(5억5200만원)으로 △남북교역·경협관리 △남북 경공업 지하자원 협력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구축 △대북지원 통합체계 등에 투입됐다.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그럼에도 명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 임대료로 연 1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지원비 중 인건비 비중은 64%(20억9000만원)에 달한다. 직원 30명의 1인당 연봉은 평균 6300만원이다. 이같은 높은 인건비 비중은 지난 5년간 평균 65%로 지속됐다. 같은 통일부 산하기관으로서 탈북민들의 정착지원을 담당하는 남북하나재단은 업무 피로도가 더욱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13.8%에 불과하다.


협회 설립 이후 회장은 모두 통일부 국장급, 실장급 고위공무원들과 부이사관 출신 등으로 채워졌다. 협회장에 대한 자격기준은 정관에 없다. 아울러 '회장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회장에서 물러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회장 임명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추천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회가 통일부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양석 의원은 "협회가 통일부 관료들의 전관예우를 위한 자리보전 기관으로 전락했고, 개점휴업 상태에서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굳이 이 조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의 목적을 재조정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직과 업무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