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외통위(30일)]'핫이슈' 없이 각양각색 외교현안 정책질의

[the300]외교부 등 종합감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국정감사. 이태규(국), 정양석(바), 이인영(민), 김경협(민), 이석현(민), 박병석(민), 원유철(한), 이주영(한), 김무성(바), 추미애(민), 강경화(피감기관)


*외교부 종합국감 총평


외교부 종합국감에서는 눈에 띄는 '핫이슈'의 선점 없이 다양한 외교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질의가 주를 이뤘다. 약 2주 전 1차 국감 때 여야가 '외교적폐'와 '외교무능' 심판에 열을 올렸던 것과는 달랐다.


지난 1차 외교부 국감에서 유일하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대응을 문제삼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결국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가족대책위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내 기존에 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했다. 특히 외교부 담당 국장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무신경하게 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국감장에서 틀어 반향을 일으켰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해외국감에서 느낀 대사들의 무력감과 소통문제, 공관 행정직원 처우 문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문제, 청와대의 외교부 업무 선점 문제 등을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달해 강경화 장관을 포함한 청중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에 미르재단이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편집·삭제한 내부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밝혀내, 윤병세 전 장관의 위증 의혹을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성과를 낳았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북한 핵실험 규탄이 포함된 유엔결의안 2건에 정부가 기권을 표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시원하게 대변하고, 외통위 국감장에서 '검은 넥타이'를 내세워 여당이 방송장악을 한다며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방송장악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는 등 강한 여당 의원의 모습으로 인상을 남겼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외교협상의 현안과 대책을 연구한 자료집을 발간해 질의한 후 직접 강 장관에게 걸어가 건네주며 "자료를 직접 갖다주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 반면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 달리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외교부 국장의 무례한 태도를 호되게 지적하기도 했다. 늘 성실한 자료준비 후 젠틀한 태도로 생산적 질의를 하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진핑 2기를 맞이해 중국과 협력관계로 가기 위한 3가지 장애물을 꼼꼼이 분석해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여행객 2000만명 시대에 일반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재외공관 서비스에 대해 적절히 질의하고, 무조건적 비판에 그치지 않고 1차 국감 이후 외교부가 시정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홍준표 당 대표와 미국에 방문해 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를 하나의 '카드'로 전략적 활용하자는 주장으로 공감을 얻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거의 매 국감에서 본인의 질의 때만 등장했다 바로 자리를 뜨는 '불성실'한 자세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차 국감 때보다 자신감 있고 유연한 자세로 비교적 안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 여전히 업무 숙지가 잘 되지 않은 점이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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