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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2017.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 후보자는 중학생 딸이 △증여받은 상가건물이 연간 1억9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는 의혹 △어머니로부터 2억2000만원을 빌려받은 계약의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 △1년 학비가 1500만원에 달하는 국제중학교에 다닌다는 논란 등이 제기됐다.
산업위는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인 지난달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야당 중심의 '부적격' 의견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가 며칠 후 자진사퇴하면서 중기부 장관 공석 사태는 5개월 넘게 이어졌다.
◇野, 홍종학 후보자 파상공세=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홍 후보자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올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 현장 경험이 전무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캠프의 핵심 인사였다"며 "중기부에 낙하산 관행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이번에도 (청문회) 통과가 안될 것 같다"며 "언론을 통해 보면 (장관에) 맞지 않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홍 후보자와 그의 딸과 관련한 논란 및 의혹 보도 등을 언급하며 "최고의 실패작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이콧을 철회하고 오후부터 국감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홍 후보자 비판에 가세했다. 최연혜 의원은 "부의 대물림 비판을 최대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오던 분이 막상 자신이 부의 대물림을 실천해 왔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런 분이 장관이 되면 어떤 지시를 할 지, 장관 권위가 설 수 있을 지 상당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이 아닌가 걱정"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분이라면 청문회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분을 중기부 장관 후보로 추천한 청와대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한시 바삐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도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결정체"라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지명한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이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와 어머니가 금전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냐"며 "이런 분을 지명해 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돌아온 탕아' 자유한국당, 보이콧 이유는?=나흘 전부터 국감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노트북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포스터를 붙였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어렵게 복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업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복귀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 중단을 선택한 것은 민주주의 공기이며 창인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또 제1야당이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라며 보이콧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 현재 과거의 잘잘못 들춰내 적폐청산을 얘기하지만 다시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게 시대적 요청이고 사명"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국민 민복에 앞장서는데 한층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촛불혁명을 빙자한 좌파독재국가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고, 최연혜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독재와 조폭국가로 가는 데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은 "의정 단상에서 모든 얘기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감장에서 더구나 산업위에서 방송장악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상황이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우리 당 의원들이 질의할 때 다스는 누구 것인지, 이전 정부에선 어떻게 방송장악을 했는지 말해야 하냐"며 "국감을 정치공세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하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도 "과거 비상식적인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망쳐왔던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송기헌 의원은 "우리 상임위원회 일도 아닌데 국감이 중단됐던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촉구=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복귀한 직후의 한바탕 소란이 지난 뒤에는 오전 국감과 마찬가지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와 소관 기관의 기능별 업무중복 현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직 개편과 조직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민간 전문가도 공모하는 등 우수한 인재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기존까지 창업과 운영에만 맞춰져 있는데 이제는 폐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 가질 때 됐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통해 대기업 이윤을 중소기업에 이전시키고, 중소기업에 이전된 이윤은 근로자들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대책들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중기부에 당부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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