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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흥진호 납북·귀환 과정을 두고 군의 대응 미비와 각종 의혹에 대해 여야 공방을 벌였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어선 납북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혀 파장이 커졌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흥진호 나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보고 받은 적이 없고 (보고가 안된 것이) 문제가 크다고 믿고 있다"고도 말했다.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 역시 "21일 이후 어선 한 척이 통신 두절됐다는 연락이 와서 해경과 같이 수색을 했으나 나포 자체에 대한 파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역시 27일 흥진호의 나포 사실이 보도된 후 확인한 것으로 이전까지 흥진호의 납북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색작업 했는데도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은 모르고 있다? 어떻게 이해하나? 그러니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느냐"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끌려갔다왔는데 프로야구 시구하고 치킨들고 이러고 있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쉬쉬쉬 숨기다가 북한 방송에서 나오니까 일파만파 커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깜깜이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비판이 커지자 "해군 참모총장도 저도 (흥진호 실종 사실은) 22일 밤에 알았고 그것이 북한 납북이었다는 사실을 27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라며 "(자국민 보호에) 소홀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선 실종과 수색에 대해) 해군과 해경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은 흥진호 나포와 관련해 '기획 입북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예전에는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부들은 기분이 좋아서 손흔드는 모습인데 흥진호 어부들은 일주일 이상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쓰고 있다"며 "흥진호 어부들의 세대 구성 등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흥진호가 북한에게 나포당할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에 연락하는 비상 호출 버튼을 왜 안눌렀을까 이해하기 힘들다"며 "어선에 저렇게 젊은 사람이 많이 승선한 것도 이상하다"며 북한에 강제로 납북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간에는 저 배가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 정부의 대북 업무를 가지고 가지 않느냐는 설도 있고 심지어 올 때 그 어부들이 아니고 북한 공작요원이란 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선들이 조업을 위해 군을 피해 가끔 북한 영역에 들어갔다가 나포된 경우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고 이후 처벌을 두려워해 어선들이 구조 요청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이 시점에서 대단히 음모가 있거나 추측성 가정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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