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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삼성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기고 차등과세하는 입장을 내놨다"며 "다스 차명계좌도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다스가 17명 명의로 43개 계좌에 120억원을 차명계좌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명의변경해서 2008년 다스로 다 옮겼다"며 "금융위와 기재부가 이명박 관련 다스 비자금에 과세를 적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삼성 뿐 아니라 다스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 적용해줄 것을 말씀드린다.
▶김동연: 저희가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 국세청, 금융위와 내용 협의해보겠다.
-박근혜 비선실세 김영재 성형외과 관련 얘기하겠다. 성형외과 해외진출하려다 좌절되니까 화풀이 세무조사를 했다. 본인 기업, 아버지 기업에서 위법사항 안나오니까 할아버지 회사까지 조사해 세금 추징한 사례있다. 성형외과와 특허권 분쟁 있는 회사에 대해선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한 적 있다. 과잉 보복성 세무조사 있었다면 그 원인은 외압 때문 아닌가?
▶한승희 국세청장: 개별사안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국세행정개혁TF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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