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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농림푹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 이양수(한), 김현권(민), 위성곤(민), 이개호(민), 김철민(민), 권석창(한), 김종회(국), 이만희(한), 정인화(국), 황주홍(국)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총평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30일 국정감사에서는 80kg 당 15만원대인 쌀값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려견 안전문제 등이 화두에 올랐다.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보이콧을 풀고 국감에 참여했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한미FTA에 따른 농민 보상 대책 문제, 추후 재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압박에 대비한 통계 문제를 짜임새 있게 제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록 장관이 의원시절 실질적인 농민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미국의 통계가 국내 통계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계산업이 대기업 위주의 수직계열화로 농민들에 돌아가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동조합 위주의 수평계열화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전통주 진흥대책 필요성을 역설해 주목을 받았다. 전통주 육성에 대한 대안을 꼼꼼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긍정적이었다는 평이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현재 15만원대 머물고 있는 쌀값 문제와 한미FTA 문제를 지적했다. 쌀값에 대해서는 최근 반등했으나 여전히 정부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고 한미FTA에 대해서도 농민피해가 극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향후 예정된 재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양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유명 한식당 사장이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 등 많은 사람들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엄격한 반려견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석창 한국당 의원은 일부 농민들의 원산지 표시 준수가 미흡하다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흡한 교육으로 원산지 미표기가 불법인지도 모르는 농민이 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사법적 처벌보다는 정책자금을 통한 압박이 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