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교문위, '도종환 불출석' 공방…종합감사 한때 '정회'

[the300]한국당 "장관없는 국정감사 못해" vs 민주당 "예정대로 진행하자"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7.10.30 13:48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도종환 장관이 해외 출장 사유로 불출석해 감사가 중지됐다. 2017.10.30.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30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국정감사중지를 선언했고 여야는 종합국정감사 일정 연기여부를 두고 간사간 합의에 나서며 한때 정회했다.

여야는 50여분간 회의를 중단하고 논의를 거친 끝에 도 장관에 대해 추후 회의에서 추가질의를 하기로 합의하고 회의를 속개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쉽게도 장관이 그리스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인수 행사에 참석해 오늘 (종합감사에) 참석을 못했다"며 "장관이 불참하는 종합 국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해봤다. 장관이 오시는 대로 날짜를 새로 잡아서 다시 종합감사를 실시하자"고 말했다.

이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동북아 긴장감이 높아지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장관이 현장에 나선 것"이라며 "국감은 차질없이 마무리 돼야한다"고 맞받았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입은 삐뚫어져도 말은 바로해야 한다'며 "도 장관 해외출장이 갑자기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한참 전에 결정돼 차관이 국감하기로 여야 합의된 것인데 아무일 없던 것 처럼 장관없어서 국감을 할수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고 되물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간사간 합의에 논란이 있다"며 "염동열 간사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합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제 사무실에는 장관이 참석못한다는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일정 협의할 때 그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으니 불찰은 제게 있다"면서도 "장관없는 종합감사는 상식적으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종합해보면 여야4당 간사단은 한국당이 국감에 참여할 경우 11월2일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한국당이 국감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30일에 진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의 국감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29일까지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 간사는 예정대로 30일 국감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다 한국당이 30일 국감 복귀를 선언하면서 '장관없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이날 "백보양보해서 장관이 참석해 종합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에서 (국감진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요일 오후까지 기다렸는데 한국당이 (답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장관불참을 이유로 의사일정 변경을 당일 아침에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도 장관이 출석한 상태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하자는 이의제기는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한국당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보이콧 선언한 상태에서 날짜 변경하자고하는 제안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가 다툴것이 아니라 간사간 의견 취합해서 논의를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도 "합의된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과 종합감사에 장관이 출석해야한다는 양쪽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사와 위원장간에 협의를 통해 조율하자"고 말했다.

이후 여야 4당 간사들은 별도 회의를 통해 이날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도 장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회의를 속개했다. 

유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하며 "각 당이 조금씩 양보해 원만한 타협을 이뤄냈다"며 "간사들과 위원들의 결단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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