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농해수위, 한국당 보이콧에 '반쪽 국감'…마사회 행정 질타

[the300](상보)與, 한국당 국감 보이콧 비판…테마파크 위니월드 비리 등 감사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한국마사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정감사가 27일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불참을 성토했다.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판했으나 불참을 선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었다. 

국감에 참여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마필관리사 등 마사회 직원들의 자살로 드러난 다단계 고용구조와 마사회가 투자한 테마파크 위니월드 비리 등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당 보이콧에 '반쪽 국감'=이날 마사회 국감은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채로 진행됐다. 한국당이 전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선임에 대해 반발, 전면적인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국감에 참여한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국감 불참을 비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 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을 보이콧했다"며 "과거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속 보궐 이사 추천권을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이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 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이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민주당은 직접 선임하지 않고 방통위가 선임토록 했다"며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논리를 거두고 국감복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에서는 한국당이 보이콧 결정을 하게 된 이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감 파행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나 일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를 포기하는 것은 수용이 어렵다"며 "그러나 국감이 부분적인 파행을 겪는 것이 한국당만의 책임이고 손해를 받을 것이라는 정치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3분의 2가 동의하는 특별다수결제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결정하는 방송법을 냈었는데 이 합의정신을 살리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국감이 정상화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되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농해수위, 마필관리사 자살 위니월드 비리 등 집중 질의=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올해 마필관리사 등 직원 5명이 자살하게 된 경위와 고용구조, 위니월드 비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양호 마사회 회장이 직원 자살 다음 날 고향 축제를 방문한 것을 두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개호 의원은 "1년 간 5명이 자살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기형적인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마필관리사의 평균 산재율이 13.98% 인데 이는 전체 산업 평균 산재율 0.54%의 25배고, 산재율 점수를 마방계약 기준에 반영해 산재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마필관리사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도 "마사회는 마주를 상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마주가 고용하는 다단계 고용구조고, 경마는 사행산업으로 상금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불안한 수익구조로 돼 있다"며 "불안한 구조에 달려있는 피라미드 최하위 안전책을 사전에 강구했어야 하는 데 그게 안 돼 있으니 최하위 자살이 잇따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그런 분석도 가능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며 돈을 걸고 하는 프로스포츠로 경쟁이 심하다는 이유도 있다"며 "저희 나름대로는 고용안정과 임금안정 장치가 있다"고 답했다.

마필관리사 자살 다음날 이 마사회장이 고향 지역 축제에 참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마필관리사가 자살한 다음날 마사회장님이 고향인 구미시 버섯축제에 참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마사회장이라면 장례식장가서 위로하고 상주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았나 하는데 고향 버섯 축제가는 것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사회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최고 경영자로서 불필요한 오해에 빠질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사회가 667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테마파크 위니월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600억원 넘게 투자한 위니월드 매월 수익이 455만원"이라며 "670억원 들여서 만든 시설을 (자본금) 10억원 짜리 경험 없는 회사에 주면서 확인도 안 하면서 했는데 이는 예측된 사고였고 마사회가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위니월드 활성화 위한 용역을 경기 연구원에 내셨는데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이면 한 분 일년 연봉"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어떤 수사나 감사, 조사가 와도 자신감있게 해야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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