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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현지시간)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조야의 견해는 저마다 달랐다. 그러나 한국당은 북핵위협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을 전하고 전술핵재배치에 대한 조야의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나름의 성과는 거뒀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전술핵재배치에 대한) 생각들은 달랐지만 공화당 내 '키맨'(Keyman)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폴 라이언 미 의회 하원의장과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 댄 설리번 미 상원군사위원회 위원,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존 코닌 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전술핵 배치야 말로 한반도 전쟁을 막고 북핵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국민의 70%가 전술핵재배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국무부 관계자와 잰 샤코브스키 미 하원 민주당 원내수석부총무,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구소장 등 민주당과 미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두루 만났다. CIA(중앙정보국) 코리아미션센터에 들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 등에 대해서도 들었다.
이 중 홍 대표가 꼽은 '키맨'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 두 명과 CIA 관계자들이다. 홍 대표는 "하원의장과 하원군사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의회내 의사결정권자들"이라며 "이들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대해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지난 24일 홍 대표와 만나 "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며 "공화당과 한국당은 안보에 관한 한 같은 입장"이라고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이 전했다. 하원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로 라이언 의장은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국 국민들이 원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한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홍 대표는 "CIA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관련 정책결정을 하기에 앞서 판단근거가 되는 1차적인 정보를 보고하는 기관"이라며 "CIA에 한국민의 전술핵재배치 관련 여론을 전달한 것은 큰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당 대표단으로 동행한 이철우 최고위원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전술핵배치가 뭐냐고 묻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며 한달 새 공화당 내 분위기가 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무부 관계자들은 전술핵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섀넌 국무부 정무차관은 홍 대표와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대응 수단으로) 외교뿐 아니라 군사적 방안이 있다는 점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압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생각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홍 대표는 "국무부 관계자들은 입장표명 없이 우리 의견을 묵묵히 들었다"며 "이들은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무부 관계자들은 전술핵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섀넌 국무부 정무차관은 홍 대표와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대응 수단으로) 외교뿐 아니라 군사적 방안이 있다는 점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압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생각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홍 대표는 "국무부 관계자들은 입장표명 없이 우리 의견을 묵묵히 들었다"며 "이들은 책임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관련 전문가들은 전술핵 배치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샤코브스키 원내수석부총무는 홍 대표에게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 핵균형을 이루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브래드 셔먼 의원도 "핵무기가 어디 배치돼 있느냐는 것보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탠리 로스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며 "왜 굳이 배치를 주장하는 것인가. 자체 핵무장의 이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토비 달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부국장도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면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이나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자체핵무장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스탠리 로스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며 "왜 굳이 배치를 주장하는 것인가. 자체 핵무장의 이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토비 달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부국장도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면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이나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자체핵무장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같은 분위기를 한국에 돌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고 북핵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 영수회당을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시아 순방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순방을 다녀온 뒤에 홍 대표를 뵐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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