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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7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진선미 감사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거부)하면서 27일 국회의 마지막 지방자치단체 국감이 '반쪽'으로 열렸다. 인천시 국감의 경우 야당 위원이 한 명도 없이 질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감사반을 2개로 나눠 각각 인천시(1반)와 충청남도(2반)에 대해 감사를 개시했다. 오는 30~31에는 대부분 상임위에서 종합 감사나 현장 시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사실상 이날이 마지막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감사반장을 맡은 충남 감사는 오전 10시10분쯤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개의했다. 충남도청에서 열리는 충남 감사는 여당 3명(김영진·백재현·소병훈 의원)과 국민의당 2명(권은희 간사·이용호 의원), 바른정당 1명(황영철 의원)이 질의를 이어간다.
당초 자유한국당 소속의 유재중 행안위원장이 감사반장이라 개회가 불투명했던 인천시 국감도 오전 11시쯤 인천시청에서 개의했다. 유 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바른정당 간사 홍철호 의원이 의사봉을 쥐었다.
홍 의원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인천시에 대한 실제 질의는 여당 의원들만 하게 됐다. 홍 의원 역시 질의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여당 만의 국감인 셈이다.
이날 인천시 국감장의 일반 의석에는 김영호·박남춘·이재정·표창원 의원 등 4명만이 의석에 앉았다. 감사 1반의 야당 의원이 한국당 의원 4명과 홍 의원 1명으로만 구성돼 있어서다. 국민의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모두 감사 2반에 배치됐다.
국회법 제50조 5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면 의사봉을 간사가 쥘 수 있다. 국회법 제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 인원이 많은 당의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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