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한국당 보이콧에도 국감 강행..'반쪽국감'

[the300]야당 위원장 상임위, 국회법 규정 따라 사회권 행사로 국감 시작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한국마사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문제로 국정감사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7.1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결정에도 27일 예정돼 있는 국감이 일정대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된 국감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겠다면서 '한국당 패싱'을 선언해서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반쪽 국감'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는 없게 됐다. 

27일 국회는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마사회 국감을 개시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판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도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예정 시간보다 10분 늦어진 오전 10시10분 개의했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사회권을 갖고 있으나 개의 예정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아 국회법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권을 행사해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 50조 5항 따르면, 위원장이 회의 거부시 다른 당 간사가 대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당 소속 이진복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도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이 의사봉을 넘겨받아 국감을 강행했다. 한국당이 보이콧 명분으로 내세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의사봉을 넘겨받아 국감을 시작했다. 

또 충남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도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오전 10시10분 개회됐다. 민주당 소속 양승조 의원이 위원장인 보건복지위는 한국당 의원들 불참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대로 오전 10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 다만 민주당을 포함한 4당 의원들이 일제히 한국당 불참에 대한 비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30분 가량이 소요됐다. 

한국당은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남은 국감 일정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보이콧에 이어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독재정권의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입장이 나왔다"면서 "이번 보이콧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롭고 의로운 투쟁이자 문 정부 규탄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것에 반발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전날 임명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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