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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사진=뉴스1 |
하 의원은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급여 착오지급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애 재판정이나 심사·재심사 등 이의제기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제외한 공단 측 자체 실수를 봐도 착오지급이 최근 3년 간 20억원 수준"이라며 "2015년 19억원, 2016년 17억원이다가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0억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측의 실수는 늘어나고, (착오지급) 환수율도 줄고 있다"며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 징수 등 부과체계가 바뀔 경우 사전에 보험재정 규모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착오지급을 줄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착오지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망사실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착오지급이 다소 있었다"며 "다른 공단 사례를 세밀히 벤치마킹해 실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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