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과방위 KBS 국감, 한국당 불참으로 파행.. "협의 후 국감 진행"

[the300]한국당, 방문진 보궐 이사 선임 반대로 KBS 국감 '보이콧'…한국당 제외 여야 간사 국감재개 협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방문으로 불참, 파행되고 있다.2017.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가 26일 신상진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맞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위원장 직무대리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국감을 재개키로 했다.

과방위에서는 이날 KBS와 EBS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방문으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파행됐다.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절차에 착수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위해 오전 10시 소회의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원장으로부터) 사회를 볼 수 없다는 전화가 왔다"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위원장 자격도 없고 방통위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국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저기 눈을 감고 앉아있는 고대영 사장이 국정원 200만원 수수문제 때문에 질문을 받고 어떤 거짓말을 할 지 모르겠으나 거짓말을 낱낱히 파해쳐야하는 상황임에도 이상한 행태 때문에 국감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자기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통위 안건이 방문진 보궐 이사의 선임으로 알고 있는데 관례에 따라 여야가 추천권을 행사해왔으나 임명 권한은 방문진에 있다"며 "여야 추천권이 법에 명시되기 전에는 법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 일을 핑계로 해서 KBS와 방문진 국감을 방해하려한다면 포기해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 국감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위원장의 회의 거부시 다른 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회법 50조5항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교섭단체 중 소속위원이 많은 당 간사 순으로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며 "의원들에 주어진 국감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민 간사가 진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금 간사협의를 열고 신상진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협의를 위해 국감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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