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국토위(25일)]'파행'으로 체면 구긴 모범상임위

[the300]서울특별시 국감



파행없이 정책질의를 해오면서 '모범상임위'로 불리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서울시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파행을 겪으면서 체면을 구겼다. 오후 2시부터 뒤늦게 시작되면서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이끌기엔 역부족이 었다. 반쪽된 서울시 국감이었다. 

국감 파행은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이날 10시30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국감이 시작되자 마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 그런데 다음날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의원실로 찾아와 항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폐청산을 위한 주권자 행동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사람은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2차례 공갈과 협박을 했다"며 "이는 국회에 대한 모욕이고 국감에 대한 도전이다. 서울시장이 사과해야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허 대표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며 박원순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이우현 간사는 "박원순시장의 경위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못한다면 정회하자"고 말했다.

같은당 의원들은 박 시장을 공격하면서 정 의원의 편에서 정회를 주장했다. 김성태, 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국회는 국감을 위해 존재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인이 국회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협박은 대의민주주의 도전이다.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감을 무력화시키고자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일단 국감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 비호에 나섰다. 민주당 강훈식, 윤후덕 의원은 "경위를 파악하는데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위원장을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말씀을 삼가하고 한번도 파행한 적 없는 국토위의 정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맞대응을 했다. 

민주당 소속 조정식 위원장은 "국감을 진행하면서 경위를 파악하자. 병행해서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오전 11시10분 정회가 됐다. 이후 12시 넘어 정 의원은 협박을 당한 녹취록을 다시한 번 공개한 뒤 2시쯤에서야 국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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