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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일 제주시 애월읍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의 유전자가 확인돼 제주도자치경찰이 해당 농가 인근 도로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다시 채찍이 가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전과 달리 성공적인 수준으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와 자치경찰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도움 되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리 이을 '수사권 조정 공론위'…검·경 권력 넘는 민의의 힘 보여야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논의가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받기 위해서 중립적 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문 대통령도 지난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이번 조정 기구는 참여정부에서의 '수사권 조정협의체'와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처럼 두 권력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끝나지 못하도록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이해 관계자들과 국민 대표들의 논의에 맡긴 '공론화위원회' 모델이 대안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의 권력 싸움을 넘어서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도움 되는 치안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 스스로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수사권 조정이 원전 공사 문제처럼 찬반으로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심지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이 공소권을 갖게 되면 현재처럼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조사받지 않아도 되는 편의가 생긴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과정이 간소화되는지와 관계없이 더 정확한 수사를 원할 수 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세부사항들이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든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정리하지 않으면 참여정부 때처럼 수사권 조정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또 다른 한 축, 자치경찰 이상적 모델 만들어야

검·경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도도 국민 모두에게 이상적이 형태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이해 관계에 따라 도입 속도와 범위, 형태 등에 쟁점이 있다.

우선 수사권 조정이 먼저냐, 자치경찰제도가 먼저냐는 문제로 검·경이 알력 다툼을 하고 있다. 검찰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경찰 권한이 분산되면 수사권 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자치경찰제로 경찰권이 분산될 우려와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뒤따를지에 불신이 있다.

자치경찰의 형태도 논쟁거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같은 모델을 경찰은 원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 조직 체계를 쪼개지 않고 따로 자치경찰을 만드는 형태다. 사실상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효과는 없다. 경찰이 이와 같은 형태 법안을 지난해 말 정부안으로 발의하려 준비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력이 늘어나고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로 도입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제주 모델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교수도 "제주 자치경찰 모델은 중앙집권적인 경찰 조직을 건드리지 않는 만큼 경찰권 분산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대신 경찰 조직을 일부 분리해 자치경찰 조직으로 떼어내는 형태가 유력해지고 있다.

여기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을 어느 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둘지에 대한 쟁점이 뒤따른다. 자치경찰을 광역지자체 단위로 설치할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할지 문제다. 자치경찰에까지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자치경찰이 어느 정도 범위의 치안 활동까지 담당할지 등도 부차적인 논의거리다.

현재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분과에서 바람직한 자치경찰 형태의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 경찰개혁위는 내달 3일쯤 지난 6월 출범 후부터 논의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새 제도로 도입하려면 새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이 자치경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