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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수사권 분리, 경찰 수사권 독립,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권한에 관한 논의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수사권 중에서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여부를 놓고 조금씩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검찰이 기소를, 경찰이 수사를 각각 담당하도록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방안이다.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다는 차원이다. 수사개시나 수사종결과 같은 직접적인 수사 뿐 아니라 체포나 구속, 압수 등의 수사 방식에 대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 차단된다. 거꾸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또다른 권한 집중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물론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도 어느 특정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역시 이 같은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핵심 과제가 된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할 수 있도록 검찰에만 부여한 권한이다. 즉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 이미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란 논리다.
최근 여권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떠올랐다. 현재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는 있으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 등은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 수사 종결 내지는 보완 수사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권 중 수사개시권을 보장받은 것은 지난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다. 범죄 발생, 신고 등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권한이라기 보다는 의무에 가까워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수사종결권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반발이 경찰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한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이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는 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수사개시, 수사종료, 수사지휘에 관한 권한이 형사소송법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수사 방식과 관련된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돼있다. 체포와 구속, 압수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막강한 권한인만큼 신중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못박아둔 것이다.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지휘가 이뤄지는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에서 영장청구권의 검찰 독점을 폐지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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