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외화 선불카드의 탈법 외화반출 루트 전락'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최근 발부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외화 선불카드가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선불카드는 1인 휴대 반출량을 측정할 수도, 현장 사용액을 합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 실적도 적발 실적도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시중은행의 외화 선불카드 발급 실적을 공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선불카드의 허점은 커녕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일반 선불카드는 2017년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 합산 사용액이 1657억원이었다. 지난 2010년 상반기 8675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외화 선불카드는 2015년 57만달러에서 올해 10월까지만 2257만달러로 발급액이 급증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문제제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들어간데 이어 복수 부처에서 추가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외환거래법 상 1인 반출 한도는 1만달러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마찬가지로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최근 발부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외화 선불카드가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선불카드는 1인 휴대 반출량을 측정할 수도, 현장 사용액을 합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 실적도 적발 실적도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시중은행의 외화 선불카드 발급 실적을 공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선불카드의 허점은 커녕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일반 선불카드는 2017년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 합산 사용액이 1657억원이었다. 지난 2010년 상반기 8675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외화 선불카드는 2015년 57만달러에서 올해 10월까지만 2257만달러로 발급액이 급증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문제제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들어간데 이어 복수 부처에서 추가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외환거래법 상 1인 반출 한도는 1만달러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마찬가지로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