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협 '비정규직 차별' 꼼수…정규직 돼봤자 최저임금

[the300]시급 올리는 대신 반영되는 근무시간 줄여…중식비·업무활동비 미지급 차별도 여전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인천 송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농·축협의 각종 꼼수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 지역 농·축협에 '농·축협 직무범위규정 등 인사관련 제 규정 개정 알림' 공문을 보내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 1131개 농·축협 중 321개가 이에 따라 토요일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했다.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었다. 시급이 올라도 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총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 총액은 제자리에 머무는 문제가 발생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비정규직으로 10여년 일한 직원일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최하위 직군인 7급 1호봉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받게 되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비정규직일 때보다 오히려 금액이 적다.

비정규직 직원이 받을 정기 상여금 400% 중 일부를 삭감하는 꼼수도 있었다. 이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상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항'을 어긴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조치로 '비정규직 돌려막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비정규직 장기 근속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임금은 7급 초임 호봉부터 시작하는데, 정규직이 됐지만 임금을 더 적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직원 중식비·업무활동비(교통보조비) 미지급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4월 기준 중식비를 받지 못한 농협 비정규직 직원은 2927명, 미지급액은 66억7300만원에 달한다. 업무활동비는 비정규직 9697명이 총 166억3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농협 일반 정규직 직원들은 중식비와 업무활동비를 업무범위와 권한, 책임 등과 무관하게 지급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 노·사 공동으로 진행한 제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52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농·축협 소속 1만8000여명의 비정규직은 중앙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급여와 인사, 단위농협 규정 재정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농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아직도 지역 농축협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농협 비정규직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노출돼 있다"며 "지역농협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업무활동비·중식비 등 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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