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스 특혜 밝히자" vs 野 "조선업 구조조정 키잡자"(종합)

[the300]기재위 수출입은행 등 국정감사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일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 산하 5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대부분의 질의는 수출입은행과 KIC에 집중됐다.

◇김정우+박영선, 여당 의원들의 'MB협공'=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수은 히든챔피언 선정위원들에게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해당 자료를 수은에 요청했고 오후에 이 자료를 받았다. 심사보고서엔 다스 최대주주인 이상은과 김재정이 각각 이 전 대통령의 친형과 처남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스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앞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같은 정황이 문서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선정위원회에 부의된 43개사 중 1·2차 정량평가 점수가 60.7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가 최종선정한 35개 기업에는 포함됐다.

김 의원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검토보고서에 최대주주가 당시 현직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내용을 적시하면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수은이 특혜를 준 건 적폐중 적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내준 대출액이 2004년 9월 60억원에서 현재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초 담보 대출이 2009년 신용 대출로 바뀌었는데 금리는 여전히 4%였다"며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바꾼 것은 은행이 전당포처럼 담보를 받는다는 여론 지적 때문"이라며 "4%로 금리가 유지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보편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고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정부 탓 수은 탓=야당 의원들은 성동조선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수은이 스스로 제시한 저가수주 방지 원칙을 무시했다"며 "과거 저가수주에 따른 (조선업계) 경영정상화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어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는데 관련 부처는 눈치만 보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장이 나서 정부에 '웨이크업콜(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3월에도 또 지원했다"며 "굉장한 부실 덩어리 같은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큰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임금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다 쓰러져가는 기업 평균연봉이 8000만원이라면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구조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돈굴리는 KIC, 직원들 성과급 파티?=KIC는 임직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KIC 성과급이 1236억원에 달해 당기순이익 6배가 넘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