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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
권칠승(민) 김도읍(한) 손금주(국) 송기헌(민) 홍의락(민) 이채익(한) 김기선(한) 이찬열(국) 정운천(바) 최연혜(한)
*한수원 등 국감 총평
정부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는 한 야당 의원이 '조종'을 울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에 원전사업 생태계와 백년대계라고 하는 에너지 정책에 조종이 울렸다"고 말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권고를 결정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옳았지만 초법적·탈법적 기구로 월권 행위까지 했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새로운 갈등 해결 모델이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중립성과 적법성 공격에 집중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출범해 건설 재개 외에 원전 비중 축소 등을 함께 권고했다"며 "이는 당초 정부에서 신고리5·6호기 중단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총리 훈령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걱정하면서 해외엔 원전을 수출한다는 오늘의 이런 모습을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다"며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부 정책을 엄호하면서 피감기관인 공기업들의 내부 문제를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국감 본연의 피감기관 문제제기에 집중하면서 야당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린 모양새였다. 일례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방사능폐기물 관리 문제를 구체적인 사진 자료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제기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감은 개시 후 약 50분 동안 의사진행발언과 고성이 잇따랐다. 막무가내식 추궁이나 의혹제기, 설교 식의 질의도 적지 않았지만 대다수의원들의 자신의 질의 순서를 거르지 않고 밤 늦게까지 일정을 이어갔다. 국감이 종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의원들의 열정은 여전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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