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문재인 케어 '뜨거운 감자'…與 "보장 강화" vs 野 "재정 곤란"(종합2보)

[the300]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 등 2개 기관 국정감사.. "보장성 강화 시대의 요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고 있다. 2017.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야당 의원들은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 마련 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현재 63%인 보장성을 70%을 올리려 하는데 이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4년 동안 24조원을 들여 강화하려 했던 것"이라며 "30조원을 들여 보장성 7%을 올리는 것이 그른가"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료 3.2% 인상으로는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정책수단이 가미되면 3%대 인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며 "적립금에 대해서는 야당시절에도 유사시를 지급할 수 있는 3개월분을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통해 2025년까지 보장성 7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며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혁명적 발상이고 이를 통해 (보장성 7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의료량 증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의료량 증가에는 인구 고령화와 행위별 수가제, 약품비 증가, 전달체계 왜곡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잉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적정수가를 언급했는데 (정부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달체계 개편 또한 현재 TF(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은 "(보장율 70% 달성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시대의 요청"이라며 "보장성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황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보장성 상승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추계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이 많다"며 "건보 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3.2% 인상으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유지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성 이사장은 이와 관련 "(3.2% 인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성 이사장은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고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재정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장성 강화는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것이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면서 추진했다"며 "현재의 보장성 강화는 (개인) 의료비를 낮추다가 전체 이용량이 증가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CT스캐너 보유대수만 보더라도 OECD 평균보다 100만명당 10대 정도가 더 많다"며 "각종 검사장비가 많다는 것은 공급자들이 의료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는 것으로 의료 가수요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 중 약 4조7000억원이 부채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20조원 중 부채충당금이 4조7000억원으로 이 것은 갚을 돈"이라며 실제 적립금은 15조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성 이사장은 "현재 시작단계에서 30조6000억원으로 돼 있으나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며 "적립금 중 11조원을 사용하고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3.2% 정도 인상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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