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복지위(24일)]문재인 케어, 與野 뜨거운 공방

[the300]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감

2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김승희(한), 정춘숙(민), 김광수(국), 기동민(민), 김상희(민), 박인숙(바), 김명연(한), 권미혁(민), 성일종(한), 윤소하(정), 송석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 총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24일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보장성 강화라는 대의엔 여야 모두 공감했으나 재정안정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여야 의원 모두 충실한 준비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케어를 옹호한 여당은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과 재정 문제 대안을 내놓았고 야당은 추계의 빈틈을 지적,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의료량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재정추계에 허점이 있음을 꼬집었다. CT스캐너 보유대수를 근거로 제시하며 급여화에 따른 이용량 증가가 허황된 얘기가 아님을 보였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 인정비율이 낮아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 문제를 지적해 생산적 논의로 이끌었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됐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현 정부가 제시한 3.2% 수준의 건보료 인상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재정문제가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환기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역설했다. 기 의원은 보장성 강화가 전 정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됐다는 점과 적립금이 과도하다는 사실을 꼬집었고 김상희 의원은 보장성 70% 달성이 이미 2025년까지 목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전문성에서 나오는 상세한 지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이면을 보여줬다.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 새로운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것으로 과도한 급여화는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스탠트 시술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력을 높였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20조 건보 적립금 중 약 4조7000억원이 실제로는 부채라는 사실을 밝혔다. 구체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문제를 꼼꼼히 살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