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24일)]초선과 4선의 'MB 협공'

[the300]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

김정우(민), 김성식(국), 정병국(바), 송영길(민), 유승민(바), 최교일(한), 김광림(한), 이언주(국), 은성수(피감기관)

*수은 등 국감 총평

기획재정부 산하 5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대부분의 질의는 수출입은행과 KIC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과 박영선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 이슈에 집중했다. 수은이 다스에 금융지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다방면으로 제기했다.

수은이 지원금을 쏟아부은 성동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도 주요 이슈였다. 수은과 정부가 구조조정 원칙을 스스로 깨버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팀플레이'를 보여줬다. 초선 의원의 패기와 4선 의원의 관록이 시너지를 일으켰다. 두 의원은 수은에 다스 심사 자료 등을 함께 요청했다. '그래서 다스가 누구 회산데?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말도 약속이나 한듯 똑같이 언급했다.

두 의원은 수은의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이 2009년 60억원에서 2014년 545억원으로 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은이 MB정부 당시 투자한 자원개발펀드가 큰 손실을 남긴 것도 지적했다.

수은이 국내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했다는 꾸중도 수차례 나왔다. 이 주제를 다룬 여러 의원들 중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가장 돋보였다.

김 의원은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수출입은행이 직접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에게 "성동조선해양 관련 수은이 구조조정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며 "출자전환 등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자료 조사 덕에 피감기관은 '알겠다'는 답밖에 할 수 없어 보였다. 김 의원은 은 행장에게 정부를 향해 '웨이크업콜(wake-up call·경종)'을 눌러야 한다고 했다.

KIC는 임직원들의 고액연봉과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KIC 성과급이 1236억원에 달해 당기순이익 6배가 넘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융통성이 부족한 채용시스템 문제도 지적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 관련 내용 숙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읽어 발언기회를 허비했다. 피감기관과 관련없는 문제를 제기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