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30.6조' 둘러싼 여야 공방, "보험료 3.2%인상으론 부족"(종합)

[the300]국회 보건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與 "재원충분" VS 野 "건보재정 구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고 있다. 2017.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보장확대 정책) 재원(30조6000억원)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24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야당 의원들은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 마련 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63%인 보장성을 70%을 올리려 하는데 이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4년 동안 24조원을 들여 강화하려 했던 것"이라며 "30조원을 들여 보장성 7%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나"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정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료 3.2% 인상으로는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정책수단이 가미되면 3%대 인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며 "적립금에 대해서는 야당시절에도 유사시를 지급할 수 있는 3개월분을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통해 2025년까지 보장성 7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며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혁명적 발상이고 이를 통해 (보상성 7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은 "(보장율 70% 달성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시대의 요청"이라며 "보장성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황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보장성 상승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추계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이 많다"며 "건보 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건보료 인상에 대해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해서 혜택을 보는만큼 일정부분의 부담도 필수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3.2% 인상으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유지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성 이사장은 이와 관련 "(3.2% 인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성 이사장은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고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재정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장성 강화는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것이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면서 추진했다"며 "현재의 보장성 강화는 (개인) 의료비를 낮추다가 전체 이용량이 증가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CT스캐너 보유대수만 보더라도 OECD 평균보다 100만명당 10대 정도가 더 많다"며 "각종 검사장비가 많다는 것은 공급자들이 의료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는 것으로 의료 가수요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건보료 인상에 대해 솔직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성 이사장은 "현재 시작단계에서 30조6000억원으로 돼 있으나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며 "적립금 중 11조원을 사용하고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3.2% 정도 인상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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