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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0.24.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론조사 표준매뉴얼도 개발해 갈등사안에 대한 '숙의민주주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구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 등이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안건 2건이 심의·의결 됐다.
우선 국무위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을 심의·토론했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는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 등이 담겼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며 "금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의결에 따라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총 52기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관리해주신 대구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며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다.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재활상담·재활행정·재활정책 등을 그 시험 과목으로 정하는 등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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