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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에게 "성동조선해양 관련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자전환 등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손을 못쓰고 있는 상황인데, 은 행장이 '웨이크업콜(wake-up call·경종)'을 누를 용의가 없냐"고 물었다.
-김성식: 신규자금 지원없고 유동성 부족은 자체해결하고 저가수주 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던 원칙 왜 스스로 깨뜨리냐.
▶은성수: 원칙적으로 하면 저가수주 완전히 막으면 된다. 하지만 그나마 수주라도 해서 공정은 돌려야하냐는 고민도 있었다.
-김성식: 수주가 잘 안되고 있다. 2016년 0척. 실사해서 과연 유지가능한지 확인하는 순서로 가야하는데. 정권교체기에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로 정권교체기에 저가수주 감행했다. 근데 현재 5척밖에 수주안됐다. 불가피한 측면 있더라도 수은이 입장 바꾼 건 사실이다.
▶은성수: 대우조선도 같이 해당하는 문제다. 그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해서 RG보증 발급 안된다는 원칙과 전략 사이에 수은이 고민했다는 것 알아달라.
-김성식: 수주가 잘 안되고 있다. 2016년 0척. 실사해서 과연 유지가능한지 확인하는 순서로 가야하는데. 정권교체기에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로 정권교체기에 저가수주 감행했다. 근데 현재 5척밖에 수주안됐다. 불가피한 측면 있더라도 수은이 입장 바꾼 건 사실이다.
▶은성수: 대우조선도 같이 해당하는 문제다. 그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해서 RG보증 발급 안된다는 원칙과 전략 사이에 수은이 고민했다는 것 알아달라.
-김성식: 수은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성동조선해양과 몇번이나 맺은 줄 아냐.
▶은성수: 직원이 5번이라는데 맞길 바란다
-김성식: 정책 바꿔서 저가 수주 받아 연명시키는 것 반복된다. 약속도 못지킬 경영정상화 약정 내세워 링겔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수은의 문제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구조조정 손놓고 있고 누가 책임질지 눈치싸움하고 있다. 은 행장이 새로 왔는데, 구조조정 제대로 하자고 정부에 '웨이크업콜' 누를 용의 없냐.
▶은성수: 직원이 5번이라는데 맞길 바란다
-김성식: 정책 바꿔서 저가 수주 받아 연명시키는 것 반복된다. 약속도 못지킬 경영정상화 약정 내세워 링겔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수은의 문제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구조조정 손놓고 있고 누가 책임질지 눈치싸움하고 있다. 은 행장이 새로 왔는데, 구조조정 제대로 하자고 정부에 '웨이크업콜' 누를 용의 없냐.
▶은성수: 지금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행 중점 두고 있다. 대우조선은 어쨌든 굴러가고 있다. 왜 연명하냐는 공감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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