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론화 통해 탈원전·탈석탄 국민 공감대 확인"

[the300]"오늘 국무회의 논의, 역사적 첫걸음"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7.10.24 11:37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며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며 "19세 청년부터 82세 어르신까지 온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 과정에 참여해주셨고,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 조사에 임해주셔서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이끌어 주셨고, 또 공론화위원회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책임있게 잘 관리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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