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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동물 생명을 존중하면서 국민 안전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물림 사고에 전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과태료 상향 등 반려견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단 의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맞춰 관련 법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민사상 견주의 처벌 조항을 추가하겠다"며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의 교육을 강화해 안전 관리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농림축산식품부가 과태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고 맹견 범위도 확대키로 했지만 맹견의 범위, 단속 실효성, 안락사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펫티켓(Pet+Etiquette, 반려 동물을 기를 때의 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당정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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