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정무위(23일)]대우와 GM이 채운 국감

[the300]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새로운 이슈보다는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 한국지엠 등 기존에 문제가 발생했던 기업들에 대한 산업은행 등의 관리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한 차례 충돌도 없이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 지엠의 한국 철수 및 지분 매각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카젬 사장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가자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증해달라고 요구했다.

지 의원은 또 한국지엠이 생산품을 대부분 미국 지엠 관계사에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살 깎아먹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관리대상이 된 기업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여신 리스크 등 산업은행의 기본적인 업무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산업은행의 경영관리단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파견돼 구조조정 업무를 보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인천상륙작전 등 박근혜정부 당시 애국 마케팅을 위한 문화콘텐츠에 기업은행이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이 배후에 박근혜정부 국정원이 있다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조조정 이행 방안을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도 이동걸 회장에 대해 시종 정중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진해운의 파산이 현대상선에 독이 됐다고 지적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전 정부의 한진해운 포기 결정에 있어 경쟁력 평가 결과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수 인재 유출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에 대해 "경제분야에 가장 큰 적폐"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중국 등의 창업지원을 벤치마킹 할 것을 당부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였다.

이진복 위원장은 여야 충돌이라 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감을 부드럽게 이끌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때로는 학자적 소신을, 때로는 전문성을 내보이며 비교적 충실하게 답변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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