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국정감사에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 사장을 불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준비 미비·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반박이 맞붙었다.
앞서 환노위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정 사장을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사장은 지난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을 방문에 "공사 내 비정규직 1만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 사장을 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를 집중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위탁업체와 계약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으로 해지하는데 손해 보전을 해주지 않느냐"며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사장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느냐"라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계약 종료 시점에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 시 단축 가능하다"며 "하지만 협력업체는 공항공사가 이익금 30%를 전제로 계약 파기를 강요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요와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이같은 압박에 정 사장은 "국토위 공항공사 국감이 내일(24일)이라 준비를 하다 저만 왔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정규직을 검토해왔다"며 "2014년도에도 용역을 통해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하기 전날(5월11일) 청와대에 정규직 전환 보고를 했다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며 "공식회의가 왜 하나도 없었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환노위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정 사장을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사장은 지난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을 방문에 "공사 내 비정규직 1만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 사장을 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를 집중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위탁업체와 계약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으로 해지하는데 손해 보전을 해주지 않느냐"며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사장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느냐"라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계약 종료 시점에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 시 단축 가능하다"며 "하지만 협력업체는 공항공사가 이익금 30%를 전제로 계약 파기를 강요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요와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이같은 압박에 정 사장은 "국토위 공항공사 국감이 내일(24일)이라 준비를 하다 저만 왔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정규직을 검토해왔다"며 "2014년도에도 용역을 통해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하기 전날(5월11일) 청와대에 정규직 전환 보고를 했다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며 "공식회의가 왜 하나도 없었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정 사장은 "수시로 본부장들과 회의를 했다"며 "(정규직 전환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검토한 사항으로 (문 대통령 방문에 따라) 본부장이 1장짜리 보고 자료를 갖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 사장에게 추가비용 문제, 정규직 전환 준비 과정을 점검하며 공항공사 결정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냈다.
정 사장은 각 의원들에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2월에 취임한 뒤 비정규직 문제가 터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심각히 다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정 사장을) 신문하는 건데 동료 의원에 대한 비판은 불쾌하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후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로 하 의원이 요청한 공항공사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정 사장이 제출하면서 여야 간 공방은 일단락됐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임 의원과 하 의원은 정 사장에게 "공항공사가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협력업체들이 손해를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청년 신규채용 비율을 계속 유지해달라"며 공항공사의 중장기적 채용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방송스태프 등 사각지대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현실 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5"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9'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10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