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기재위(23일)]韓 기준금리 인상 놓고 뜨거운 설전..독립성도 화두

[the300]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편집자주  |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심기준(민), 김성식(국), 김종민(민), 최교일(한), 김태년(민), 송영길(민), 이종구(바), 이언주(국), 이현재(한), 윤호중(민), 박주현(국), 이주열(피감기관)

*한국은행 국감 총평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23일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독립성과 기준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 저금리 지속 부작용과 가계대출 문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겹쳐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일부 의원들은 한은 소관이 아닌 청년실업, 취약차주 문제 등을 질의해 논점 일탈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권한 이상의 문제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 의원은 열석발언권과 금융통화위원 임기 문제 등을 제시하며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적절한 조합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준금리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나온 질문이라 적절했다는 평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저금리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미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저금리로 늘어난 유동성이 실제 경제성장을 자극하지 못하고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 데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내수증진에 기여했다고 반박했으나, 통화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을 남겼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관행적으로 0.25%p 씩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기준금리가 상향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경기나 가계부채 심화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조정 단위를 낮춰 충격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서 0.25%p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문제와 북한경제 통계 등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특히 북한 경제통계에 대해서는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은 소관이 아닌 내용을 질의해 이 총재를 곤란케 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 문제, 취약차주 문제 등이 지적됐는 데 질의 자체는 일리가 있으나 한은이 대응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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