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與野 “전 정부 압박에 금리인하”…이주열 “오해”(종합)

[the300]기재위 국감서 한은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 지속…향후 금리인상 정책 기조에 반기 든 의원도 나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2014년 이주열 총재 부임 이후 한은 통화정책 독립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에서 제기된 한은 독립성 문제가 정권이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올해 국감에서도 계속 도마 위에 올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정책 기조에 맞춰 한은이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렸다”며 “대출로 부동산 구매를 늘려 2015~2016년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 전 부총리가 인위적 부동산 경기부양을 시도 했을 때 한은이 좀 더 견고하게 경고하지 못했다”며 “향후 미국, 유럽 등은 경기회복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부동산 버블 때문에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도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이 총재 취임 당시 2.5%였던 기준금리가 현재 1.25%로 반토막이 됐다”며 “소신을 못 지키고 왜 거꾸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 전 부총리 취임 이후 한은이 금리인하를 지속한 것에 대해 “정부에 무릎꿇은 것”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 총재는 이런 지적들에 “오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부임 전에 금리인상으로 정책 방향성을 밝힌 것은 맞지만 이후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충격 때문에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의 저금리 정책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데 분명히 기여했다는 견해도 밝혔다.

전 정부에서 경제 관료를 역임했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1.25% 기준금리 수준이 문제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은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이 계속 한은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 총재는 “한은 금통위원들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한은 통화정책 독립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향후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시장 가격변수는 90% 정도의 확률도 반영됐다”며 “내년에는 3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FOMC 위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이 한은 통화정책에 중요한 고려요인이나 그것이 (정책 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곧바로 한은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리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인상 요건에 대해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 확인되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시점”이라며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런 흐름이 기조적으로 갈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여러 가지 잣대로 봐서 완화적”이라며 “경기회복 국면에 가면 완화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게 금통위 스탠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이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특히 현재 국내 경기요건을 고려할 때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국내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라고 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설비투자 지표가 좋다고 볼 수 없고 건설경기도 새 정부 정책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은이 금리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도 “한은은 10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국내 주요 민간연구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며 “경기가 나쁘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 아니냐”며 한은이 향후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런 지적에 대해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에서 성장, 물가 기조적인 흐름을 중시할 것이며 대외 리스크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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