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다음 차례, 검경 수사권 조정? 靑 "제한적 선택"

[the300]"국가가 당사자인 갈등 중 적용 합의돼야"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7.10.22 17:20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개회식을 마치고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7.10.22/뉴스1

신고리 5·6호기 공사 외에 어떤 이슈가 다음번 공론화위원회 테이블에 오를지 정치권을 포함해 사회적 관심이 높다. 청와대는 22일 "국가가 당사자가 돼 있는 것 가운데 제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며 제한적 취사선택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를 적용할 다른 사안에 대에 "모든 사회갈등이 아니고 국가가 당사자로 돼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공론화의) 틀을 적용할 만한 것을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공론화의 다음 대상으로는 헌법개정을 비롯해 수도이전, 외고·자사고 등의 교육개혁 등 해묵은 갈등이 거론된다. 특히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공론화에 부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중립적 기구 구성이 또 한 번의 공론화위원회를 뜻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없다. 아직 논의해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론화가 국가나 정부가 결정할 문제를 국민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숙의민주주의라는 뜻으로 평가들을 하신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숙의민주주의를 적용한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 꼭 필요한 개입을 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론화를 통한 권고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번복해야 하는 데에는 "처음부터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사전에 예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내 공약이라고 해서 지켜지도록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해 왔다"고 했다. 공약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공론조사 등 국민적 뜻이 확인되면 유연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이 더 큰 추진의 근거"라며 "공론화위가 결과낸 것을 근거로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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