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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언제든 다시 광장에 모일 수 있다." 

"먹고살기 바쁜 국민들이 매번 나서야 하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첫 촛불집회(2016년 10월29일)  이후 1년이 지났다. 대선 직전이던 지난 4월29일 마지막 집회를 가졌던 국민들은 이제 촛불 대신 눈을 뜨고 세상의 변화를 지켜본다. 무려 23주일 동안 연인원 1700만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다. 과연 그 염원은 완성된 것일까, 아니면 미완일까.

◇광장의 기능→국회의 역할= 촛불은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성과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를 이끌었다.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 어떤 이는 다시 광장에 나가야 할 일이 생길까 우려하고, 또 어떤 이는 이제 광장 대신 정치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올해 대학생이 된 이소영씨(19)는 "주변 사람들과 기존 질서가 요구하는대로 수동적으로 살지는 않겠다고 말한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보여준 촛불정신에서 배운 자세"라고 말했다. 매서워진 청년들은 '나라다운 나라' 걱정이 여전하다. 대학생 김은지씨(22)는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처럼 새 집권세력이 초심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광장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광장의 기능과 역할을 공적인 정치 영역이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상화 됐으니 이제 공적인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촛불집회가 상당한 순기능이 있었지만 그런 것으로 앞으로 모든 게 해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도 국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특히 국회가 빨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치 제도나 정당 현실이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많다"며 "정치가 대표성을 갖고, 민의를 잘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빨리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 혁신 선행돼야 개혁 실현" =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국민의 요구는 다양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란 것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요구들이 실현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극화·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민생 개혁은 더디다. 광장의 요구가 결국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실현돼야 하는데 국회의 행보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 개혁 성과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개혁 추진 방법에 고민이 깊은 문재인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대신 참여민주주의 형식을 가미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공론 실험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시민들을 국가 정책 의사결정구조에 개입시켜 정치질서 재편을 노린 것이 진짜 속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은 국민의 요구를 '적폐청산'으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전무후무한 촛불시민혁명은 완수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며 "권력기관은 물론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는 역반응을 불러왔고, 공론장인 국회는 대결적인 프레임에 갇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 개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 전문가들은 "개혁 과제는 결국 입법이나 선거와 같은 민주적 방식의 정치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치권 개혁의 선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