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어촌공사, 발주에 용역까지 독식…"갑이 을 일감까지"

[the300]지난해 '농산어촌 개발 기본계획' '셀프용역' 비율 42%, 전남에선 85% 달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 발주를 내는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계획을 세우는 용역까지 독식해 일자리 창출과 민간기업 육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3년간 농어촌공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발주한 375개 지구 중 142개소(38%)의 계획을 직접 수립(용역)했다.

 

지난해로 한정하면 농어촌공사의 '셀프 용역' 비율은 42%에 달한다. 133지구중 39지구에서 시행까지 도맡았다. 기본계획사업에 할당된 사업비는 지구당 약 1억원 수준이다. 특히 전남 지역은 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사업 시행 점유율이 85%에 달한다. 이밖에도 △경기 69% △충북 56% △강원 54% 등 지역에서 농어촌공사의 시행 점유율이 높다.

 

기본계획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1년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을 뜻한다. 3~5년간 추진되는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다. 특정 기관이 기본계획 수립을 독과점하면 지역별 독특한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한된 인력이 여러 지구 기본계획을 반복해서 수립할 경우 사업 추진이 획일화될 우려도 커진다.

 

농어촌공사의 '셀프 용역'은 결국 부진한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가 선정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 63개소를 시·도별도 구분할 경우, 경북, 경남, 전북, 충남, 전남, 충북, 경기, 강원 제주 순서로 우수사례가 많았다. 우수사례가 많았던 지역 중 상당수는 농어촌공사가 아닌 민간 전문기업들이 용역을 수주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이다. 민간기업 기본계획 수립 점유율은 △전북 95% △경남 90% △충남 80% 등이다.

 

김현권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 직접 수립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우수사례 출현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정 기관이 용역을 독점할 경우 짜여진 틀 속에서 획일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그르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