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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
"시간 선택제 공무원인데 시간 선택을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진행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가정 양립 목적으로 근로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인사 제도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출발할 때 가졌던 기본 목표가 달성 안 되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일·가정 양립을 전혀 충족해 일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한 공무원 생활"이라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만나봤는데 시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이 용이하지 않았다거나 초과 근무 문제가 있더라"며 "꼭 검토하고 제도 개선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인데 시간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공무원이라는데 공무원 연금은 못 받는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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