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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중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 의견을 낸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2017.10.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이번 권고안을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에 손대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 결정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민의가 반영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론 도출 과정 만큼 권고안 수용이나 국민과 약속 이행도 중요하다"며 "공론화위 결과가 국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탈원전 문제와 별개 문제로 신고리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그것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별도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론화위의 권고사항 취지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 나서야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 정부는 건설 재개 시 안전기준을 강화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등의 권고 내용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신고리원전 공사 재개 여부 문제를 졸속으로 공론화하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5년짜리 정부가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말 한마디로 뒤집으려 시도했을 때부터 예견될 결과"라며 "건설재개 권고는 사필귀정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며 문 대통령은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후속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여야간 입장이 갈리는 것처럼 국민들도 공사 재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전국 성인 남녀 526명(응답률 5.1%)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설 재개 의견이 43.2%, 건설 중단 의견이 43.8%로 거의 비슷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4.3%다.
4살배기 딸을 키운다는 최 모씨(34·여)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만약 지진이라도 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처럼 원전폭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개인사업을 하는 문 모씨(30)는 "당장 신재생에너지가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닌데 원전을 포기하면 무슨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원전을 멈추기보다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리스크 관리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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