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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20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황교안 총리 이후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로 대체되어 형식적 기록만 남겨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하는 등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부터는 한 번도 총리가 직접 대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서면회의로만 대체 파행운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2년 4월 학교폭력예방법에따라 첫 대책회의가 열린 이후 2015년 8차회의부터 올해 3월 11차 회의까지는 서면회의로만 진행됐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사회부총리 도입에 따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총리 중심으로 학교폭력대책을 주로 심의하고 총리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서면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참석하는 국무위원의 구성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성격의 회의"라며 "대책위원회에는 각 계의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반면,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학교폭력 핵심 부처장 중 하나인 경찰청장도 참석하지 않는 등 관련논의 및 심의와 의결 등에 있어 무게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은 정부차원은 물론 전 사회적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위원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의 하나의 안건으로만 다뤄온 것은 박근혜정부와 황교안 총리가 가졌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가벼운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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