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정우 "토지소유 불평등 심각, 보유세 도입 검토해야"

[the300]"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5.2% 보유"

안재용 기자 | 입력 : 2017.10.20 11:51

국회에서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로부터 나오는 보유손익은 184조원에 달하는 반면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서다.

◇현황 및 문제제기=20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지난 2008년 3547조원에서 5092조원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은 지난 2015년 기준 183조원으로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11.7%를 차지했다.

토지에서부터 얻는 이득이 180조원을 넘을 정도로 큰 반면 소유구조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상위 1%가 토지 전체의 55.2%, 상위 10%가 97.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2008년 완화됐다. 종부세 납부인원은 2007년 48만명에서 2009년 21만명으로 줄었다.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25.7%로 미국(93.4%), 일본(75.9%), 영국(75.7%), 프랑스(64.3%)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

◇국감 '코멘트'=김 의원은 "소수 국민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유세 도입과 거래세 완화를 병행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시정될 수 있다"며 "토지 보유세의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확충 등에 활용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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