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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퇴직 2년4개월만에 재취업을 했는데 취업처가 공정위가 제재한 퀄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이라며 "공정위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간 역할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공정위 출신들의 대기업 취업 알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언을 공정위 전 부위원장이 했다"며 "공정위 출신들의 재취업률이 47%를 넘는데 그 중에서도 운영지원과의 재취업률이 87.5%라는건 기업들이 운영지원과 출신들을 특히 알뜰히 챙겼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 OB(퇴직자) 문제와 로펌 변호사행 문제 등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주에 발표할 대책에 이런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증인들에 대한 집중 심문이 이뤄졌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김종중 삼성 사장을 만난 후 지분 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김 전 부위원장은 "김종중 사장의 청탁이 먹힌거라는걸 인정하느냐"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김종중 사장의 부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전원회의에서 처분 규모를 900만주로 갈지 500만주로 갈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그냥 900만주 안을 보고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다 올리는게 맞으니 1,2안으로 나눠 올리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의원은 "최종적으로 당시 공정위원장이 증인으로부터 안종범 전 수석의 독촉 사실을 들었는데 가운데서 증인이 청와대와 공정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포털 1위 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김상조 위원장은 "네이버의 광고 시장 범위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가 클릭 한 번에 광고비 10만원을 받아내는등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정태옥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네이버가 광고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접 시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네이버의 광고시장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거나 위법행위가 인지돼 조사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게 시장 획정 문제"라며 "신중하게 만전을 기울여 추진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GIO(Global Investment Officer))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불참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질책했다. 네이버의 중소IT(정보통신)업체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며 "말로는 스스로 전문경영인이라며 총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벌 총수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도 "간사단 협의로 등기이사인 이해진 전 의장을 부르기로 했는데 이 전 의장이 보이는 태도는 심히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며 "8월 말에 해외출장을 가서 장기간 출석하지 않으려 회피하고 있는데 간사 협의를 통해 부르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국회 정무위에 장기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유럽 런칭 1주년을 기한 출장 과정에서 프랑스 장관과의 면담, 유럽 현지 기업인들과의 면담이 연이어 잡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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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용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지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출석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김 위원장은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를 낡은 시대의 접근법으로 규정한 발언은 겸손하기로 소문난 김상조 교수라고는 믿기 힘든 얘기였다"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수 신분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몸담으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은 김종인 전 대표의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대선 이후에도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는 기업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던 시절에 그 돈을 좀 나눠주자는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고 재차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가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해 10월에 하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잘 나와있으며 우리가 하려던 경제민주화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 다 들어있다"며 "원로 정치인의 늣을 이렇게 쉽게 폄하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말씀은 경제민주화의 기본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외람되게 김 전 대표에 대해 말한건 지난 30년 간 경제환경이 변했다는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