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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된 후 10개월 이상 장기간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국민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며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것 만큼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이득을 얻은 만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법무팀에서 이 부회장의 위법행위와 연금공단의 손해 간 인관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매우 상식에 어긋난다"며 "홍완선 전 본부장이 아무 이유없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 원류가 이 부회장의 뇌물로 시작됐다는 것은 대체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리와 자료를 검토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 내 법률지원부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 상응하는 대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2조원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인사가 승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병 과정에서 불법지시를 받고 하루만에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2조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다"며 "이 조작된 보고서 때문에 국민연금이 굉장한 손실을 봤는데 실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걸 보면서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불법 지시를 따르더라도 줄을 잘 타면 승진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가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는데 아직 처분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복지분야 수익률은 13년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라며 "절대 졸속으로 추진되선 안 되는게 현 공공투자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도 "새로운 정부가 군침을 삼키고 있는 재정이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마련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월급을 국민연금 돈으로 주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공약했다"며 "국민연금 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투자수익이 회수될 수 있는 주식과 채권에 한정되야"라고 밝혔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시설 등을 국민연금을 통해 하는 것이 공약에는 포함돼 있으나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공공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고있고 확정 이런 표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공투자는 국채매입 방식을 통하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여러 우려점들을 검토하기 위해 공공투자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