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감사원장, "文대통령 대면보고 당시 조국 배석"

[the300]감사원 국감, 감사원 독립성 훼손 공방…"대통령 입맛에 맞는 감사" 논란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7.10.19 13:35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찬현 감사원장이 문재인정부 들어 한 차례 이뤄진 대통령 대면 보고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해외자원 개발사업 분야 등 전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과제와 연결되는 감사사항을 보고해 논란을 야기했다.

황찬현 원장은 2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면보고에서 누가 배석했느냐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통상 민정수석이…"라고 대답해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민정수석이 배석한 이런 (대통령) 수시보고, 대면보고가 (감사원 감사) 사전에 이뤄지니까 공정성이 없어지고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해서 누구나 입이 닳게 강변하지만 그게 정권 따라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역시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지난 6월 14일 이뤄진 감사원 수시보고를 문제삼았다. 

오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선 후 30여일이 지난 6월 14일에 감사원으로부터 첫 수시보고를 받았으며 총 5건 중 3건(60%)이 의결 전 문건이었다. 또 당일 보고된 감사사항에는 국방·방산 분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결과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 운영실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등이 포함됐다.

오신환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재인정부 첫 수시보고에 해외자원 개발사업 분야와 국방 방산분야를 보고한 의도가 뭐냐"면서 "감사원이 스스로 의혹을 사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이 보장하는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시보고를 폐지하는 등의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수시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감사원 독립성 강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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