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토위, 4대강 사업· 물관리일원화 놓고 여야 격돌

[the300]수자원공사 국감.. 여 "일자리창출, 예산 절약 효과" vs 야 "MB 4대강 정치적 판단"

대전=구경민 기자 | 입력 : 2017.10.19 12:29

정부가 추진중인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각각 담당하는 현행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가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모두 이관시키려는 배경에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대전시 대덕구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국토부 산하인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다"면서 "4대강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 때문에 꼭 해야하는 일들까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수자원공사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수자원공사 이전이 합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사장은 "물관리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다만 어느 부서로 이관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정권에서 가장 정치적 판단은 4대강 사업이고 정책적 판단은 물관리 일원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 정책담당자 직원 14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15명이 설문에 응했다"며 "전반적으로 환경부로 이전하는데 대해 81%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며 "환경부 일원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백년대계 사업을 갑자기, 졸속으로 전 정부에서 했던 사업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퍼포먼스 쇼하는 것으로 비춰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31년 동안 수자원공사에 몸담고 있는 이 사장에게 수자원공사의 정확한 입장 청와대나 정부에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나빠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수자원공사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붇자 이 사장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함진규 의원도 "이 사장을 내부승진 시킨데는 전문성 때문"이라면서 "정권에 관계없이 수장원공사의 입장은 무엇이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사장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사장의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4대강 때문에 수질이 나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대선때도 대선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각당에서도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내놨었다"며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조원의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일자리도 5만6000개 정도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현희 의원은 "수량 뿐 아니라 수질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대안이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가면 수질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신규 댐을 짓는다든지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개발 시설에 대한 최적의 활용을 통한 수실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서 물관리인원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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