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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8.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일자리 대통령'의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확보, 사회적 경제 추진을 큰 그림으로 하고 △연대보증 폐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주 52시간 노동시간 확립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기업에 대한 '고용탑' 신설 △연구원 및 교수에 대한 창업 휴직 보장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서울시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개월 간 정부는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이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 당선 후 확정했던 국정과제, 대통령으로 일정을 소화하며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내용들을 총 집대성해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괄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구체화했다"며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공 부문이 민간 고용 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먼저 안전, 치안, 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다.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해 나가겠다"며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통해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 보장 △창업 실적을 인사 및 평가와 연계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 완전히 해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신제품 신속인증제도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사회적 경제도 대안으로 내놨다. EU(유럽연합)의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이 6.5%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적 기업이 일반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 공적보증 확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 경제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 가정과 일의 양립,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 조건도 개선해야 한다.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의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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