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어수봉 "인건비 직접지원, 단기적 시행 타당"

[the300]"저소득 근로자 복지제도 저소득가구 중심으로 전환하는게 타당"

안재용 기자 | 입력 : 2017.10.18 15:47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2017.10.18.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인건비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례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30인 미만사업자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면 5년동안 28조7000억원이 들어간다"며 "(인건비 지원을) 한 해만 하고 멈추면 인건비 부담을 영세상인들이 떠안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또 저소득 근로자 복지제도에 대해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근로자 300만명 중 진짜 저소득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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