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취악계층 일자리 부정적 영향 예상에 동의"

[the300]환노위 국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관련 지적에 대한 답변

이건희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 입력 : 2017.10.18 11:54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고령노동자 등의 일자리가 줄어 빈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노동자들이 점점 CCTV(폐쇄회로TV) 또는 출입문 자동서비스로 대체되는 등 60세 이상 인구의 일자리 감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 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건 최저임금 제도가 아닐 것"이라며 "인상이 돼 혜택받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보는 계층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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