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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왼쪽부터), 유동수, 김병욱, 소병훈, 한정애 의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오늘 상정되는 5개년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5개년 실천 계획으로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는 민주당 대선공약과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이 주축이 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 여부가 일자리에 달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쉼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정책과 이번 일자리 로드맵이 다른 점 4가지 중 첫번째로 제시했다. 그는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실이 생겼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 일자리 전담 부서가, 여당에는 일자리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강력한 행정 체계가 마련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정 운영 체계가 완전히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되고 있다"며 "공공 분야가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00억원 이상 재정 사업이나 법률 정책을 추진하면 고용 영향 평가를 받게 돼 있고 정부가 조세·예산·조달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정부기관 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핵심 지표가 된 것도 일례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이 오늘에 달렸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구현하려면 노동 시장의 구조적 양극화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우선 순위로 임계점에 다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낸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여가 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까지 기대된다"며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국회 입법 사안인 만큼 집권여당에서 야당과 긴밀하게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축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며 특히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 성장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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